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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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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로원
3
바른
3
국민
3
한결
2
광장
2
세광
2
정의
1
덕수
1
강호
1
다원
# 변호사 (상위 10)
4
고은아
3
이인호
3
윤영현
3
김조영
3
정경아
3
정종원
3
정기돈
2
전용규
2
김재철
2
최영동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0다291340 판결
[사업비정산청구의소][미간행]
사업비정산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두51508 판결
[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][미간행]
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512 판결
[사업비부담금][미간행]
사업비부담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437 판결
[현금청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084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20년
5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청산금이자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[청산금][공2020하,1677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7년
8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6두52064 판결
[기타(일반행정)][미간행]
기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9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5누51998 판결
[현금청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두40580 판결
[기타(일반행정)][미간행]
기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1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두39498 판결
[청산금][공2017상,1143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6년
12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217412 판결
[기타(금전)][공2017상,215]
기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다20321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4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다20778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4. 선고 2015가합543936, 2015가합563602(병합) 판결
[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][미간행]
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5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5. 7. 2.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
[현금청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7. 수원지방법원 2015. 6. 9.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4년
18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19486 판결
[주거이전비등]〈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〉[공2015상,202]
주거이전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9. 대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4상,1265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조세범처벌법
행정소송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20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3다200322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3하,1797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법
2012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2나4985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나37192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3. 인천지방법원 2012. 5. 22. 선고 2012가합3011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건축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2010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5. 부산고등법원 2010. 6. 9. 선고 2008누6349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6. 대법원 2010. 4. 8. 자 2009마1026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집행법
2008년
27. 대구지방법원 2008. 6. 13.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8. 서울고법 2008. 5. 27. 선고 2007나73262,73279 판결
[정관변경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] 상고[각공2008하,1141]
정관변경무효확인
재건축결의무효학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6년
29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3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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